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자율주행에 맞춰 운전자 재정의”…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완화
입력 2018.11.08 (11:00) 수정 2018.11.08 (11:02) 정치
정부가 교통 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을 자율주행 상황에 맞춰 재정의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한발 앞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 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문제 발생 전에 규제 완화에 나서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란 규제 접근법을 지난해 마련했고, 이번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으로 시범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 제작안전·교통·보험·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 이슈가 관련돼 있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도 제시돼 있어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를 새로운 방식의 규제 완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2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과 관련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을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되는 상황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차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작동을 의무화한 현행 법규를 고쳐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 운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책임 소재 범위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 상용화가 상용화 되는 경우를 가정해 운전 중 영상기기 등의 조작을 허용하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기 과제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단기 과제 완료를 추진하고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 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에 맞춰 운전자 재정의”…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완화
    • 입력 2018-11-08 11:00:26
    • 수정2018-11-08 11:02:04
    정치
정부가 교통 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을 자율주행 상황에 맞춰 재정의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한발 앞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 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문제 발생 전에 규제 완화에 나서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란 규제 접근법을 지난해 마련했고, 이번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으로 시범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 제작안전·교통·보험·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 이슈가 관련돼 있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도 제시돼 있어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를 새로운 방식의 규제 완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2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과 관련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번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을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되는 상황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차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작동을 의무화한 현행 법규를 고쳐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 운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책임 소재 범위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 상용화가 상용화 되는 경우를 가정해 운전 중 영상기기 등의 조작을 허용하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기 과제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단기 과제 완료를 추진하고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 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