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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協 “쌀값,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고려해야”
입력 2018.11.08 (11:34) 수정 2018.11.08 (17:04) 경제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2013년 쌀 목표 가격(80kg 기준)이 17만 83원에서 18만 8천 원으로 10.5% 오르면서, 2013년 연평균 쌀 도매가격은 4만 4천151원(20㎏)으로 평년보다 14.1% 인상됐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 목표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 가격을 높여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쌀 목표 가격을 18만 8천192원(80㎏당)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쌀 목표 가격 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비자단체協 “쌀값,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고려해야”
    • 입력 2018-11-08 11:34:55
    • 수정2018-11-08 17:04:57
    경제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2013년 쌀 목표 가격(80kg 기준)이 17만 83원에서 18만 8천 원으로 10.5% 오르면서, 2013년 연평균 쌀 도매가격은 4만 4천151원(20㎏)으로 평년보다 14.1% 인상됐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 목표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 가격을 높여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쌀 목표 가격을 18만 8천192원(80㎏당)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쌀 목표 가격 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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