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2020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공급과잉 해소”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버스 신규등록과 증차 금지 조치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달 종료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0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자 2014년 말부터 2년 단위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감차 없이 신규등록과 증차를 막아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1·2차 수급조절로 2014년 4만 7천935대이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올해 8월 4만 4천421대로 3천514대 줄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천394대에서 최대 6천876대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세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등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수업체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무자격·음주 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준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급조절 방안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노선버스 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