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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위헌” 여야에 뭇매…한국당은 엄호
입력 2018.11.08 (14:00) 수정 2018.11.08 (14:01) 정치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중 5명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거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기피·제척 사유를 꼼꼼히 만드는 등의 노력도 없이 위헌 타령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앞서 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도입 반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법원행정처의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 입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그동안 권력을 따라갔다가 이번에는 권력에 반하는 의견을 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진규 의원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삼권분립 위배이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면서 "법원이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위헌” 여야에 뭇매…한국당은 엄호
    • 입력 2018-11-08 14:00:59
    • 수정2018-11-08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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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중 5명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거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기피·제척 사유를 꼼꼼히 만드는 등의 노력도 없이 위헌 타령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앞서 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도입 반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법원행정처의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 입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그동안 권력을 따라갔다가 이번에는 권력에 반하는 의견을 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진규 의원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삼권분립 위배이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면서 "법원이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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