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법원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수사 의뢰한 직원 3명의 입찰비리 혐의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들의 비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계속 수주해온 업체가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회사라고 파악했습니다.

또 실물화상기 구매 등이 포함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비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