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 비판을 수용해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예술인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오늘 (8일)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제 (7일) 서울 대학로에서 예술계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며 "앞서 발표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정부에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관련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자체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검토 결과,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을 주의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들은 '징계 0명' 등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