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협력이익공유제는 반 시장적, 사회주의적 발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 시장적 발상', '무식하고 즉흥적인 정책' 등의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자는 발상은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반 시장적 발상이고 내용 없는 속 빈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걸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언제까지 정부가 나이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을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석 의원도 "협력이익 공유제는 기업 이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무식하고 즉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적 자치를 간섭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이윤창출 노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행되면 일감이 외국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협력업체들의 일감만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국가 통상마찰의 우려까지 있는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 발상을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