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美 중간선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앵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쳐온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 중시했던 이유는 탄핵, 예산, 대외정책 등 크게 세 가지

- 상원을 지켰으므로 탄핵 통과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하원을 내줬으므로 예산과 대외정책 부분에서는 민주당 영향력 확대 불가피.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책 변화라면 미국의 통상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통상정책은 본래 의회가 주도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의 편법을 통해 우회해 왔던 만큼,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

더군다나 민주당 역시 중동부 지역(=러스트벨트) 등 제조업 관련 유권자들의 불만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할 듯.

다만, 외교적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주의 정책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앵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힘들어지겠지만,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뤄지던 ‘정치적 쇼’가 필요 없어진 만큼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어들 듯.

기업은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보다 악조건이더라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음.

[앵커]

오히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보다는 낫다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답변]

- 11/30~12/1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뿐 아니라 국제통상질서의 방향이 결정될 듯.

- 중국이 추가 개방,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고 합의하더라도 해당 정책들이 가시적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는 미국이 압박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미국시장 직접 진출을 비롯해 중국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앵커]

올해 한미 FTA 후속 협상을 했지만 반 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이 행정부 견제의 하나로 쌀시장 개방이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등 한미 FTA 보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답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 면에서 급하게 처리할 것 같지는 않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FTA보다 일본, EU와의 FTA 추진 & 이를 통한 중국 고립이 훨씬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

[앵커]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이렇게 양원이 갈라졌는데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답변]

상하 양원이 갈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예산 권한을 앞세운 민주당이 행정부 정책 결정(ex. 인프라 투자 등)에 제동을 걸면서 경기 부양 추진 속도가 기대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그러나 일단 정치 지형이 확정되면 향후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함.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정책 등 최근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미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경기 둔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존의 연준 금리 인상 스케줄에도 영향을 줄 것임.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을 두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강도가 약해진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답변]

양국 간 금리 격차를 이유로 한국도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줄어든다는 점은 확실.

[앵커]

남북 경협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이 약간의 부담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북미 관계와 남북경협은 무역 등 다른 주제와 달리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