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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당정 “쌀 목표 가격 80kg당 19만 6천 원으로 인상”
입력 2018.11.08 (21:15) 수정 2018.11.08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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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뒤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쌀 목표가격을 산정해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격은 5년마다 다시 정해야 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가격을 18만 8천 원에서 18만 8천192원, 그러니까 겨우 192원을 인상하자고 국회에 제안해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협의 끝에 5년간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법을 개정해 목표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당정 협의 내용,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이 결정한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은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현재 여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 농가소득법을 개정하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10년 치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2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대수/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간사 : "문재인 정권은 그간의 농정 홀대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현실성 있는 쌀 목표 가격 제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목표가격을 천 원 인상하면 재정 지출은 3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2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1조 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쌀 과잉공급을 초래해, 결국 농가소득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완주/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결과적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떨어지게되면 목표가와 차액이 많아지고 변동직불금은 더 많이 지급하는 이런 악순환을 지난 13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당정은 직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이제는 피해보전이라기 보다는 쌀직불제의 성격을 농가들의 소득안정,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안정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

일부 야당에서는 농업예산 비율부터 늘려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 협의 사항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앵커의 눈] 당정 “쌀 목표 가격 80kg당 19만 6천 원으로 인상”
    • 입력 2018-11-08 21:17:04
    • 수정2018-11-08 22:06:06
    뉴스 9
[앵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뒤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쌀 목표가격을 산정해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격은 5년마다 다시 정해야 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목표가격을 18만 8천 원에서 18만 8천192원, 그러니까 겨우 192원을 인상하자고 국회에 제안해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협의 끝에 5년간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법을 개정해 목표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당정 협의 내용,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이 결정한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은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현재 여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 농가소득법을 개정하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10년 치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2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대수/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간사 : "문재인 정권은 그간의 농정 홀대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현실성 있는 쌀 목표 가격 제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목표가격을 천 원 인상하면 재정 지출은 3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2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1조 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쌀 과잉공급을 초래해, 결국 농가소득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완주/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결과적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떨어지게되면 목표가와 차액이 많아지고 변동직불금은 더 많이 지급하는 이런 악순환을 지난 13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당정은 직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이제는 피해보전이라기 보다는 쌀직불제의 성격을 농가들의 소득안정,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안정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

일부 야당에서는 농업예산 비율부터 늘려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 협의 사항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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