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내년 시행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면,
부과 대상은 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등으로
물 재생시설과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과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면제됩니다.
또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강화했는데,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