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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천 원…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입력 2018.11.08 (23:06) 수정 2018.11.08 (23:3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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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80kg 한 가마니당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과 밭 직불제도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을 80kg 당 19만 6천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벼 재배 농가의 일정한 수익 보장을 위한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합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목표 가격을 80kg당 18만 8천192원으로 하되,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쌀 목표 가격을 5년 단위로 쌀의 평균 가격만 고려해 변경하도록 돼있어 물가상승률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목표 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 가격 변경 때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법안이 제출돼있습니다.

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천 원…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 입력 2018-11-08 23:08:33
    • 수정2018-11-08 23:39:54
    뉴스라인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80kg 한 가마니당 19만 6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과 밭 직불제도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을 80kg 당 19만 6천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벼 재배 농가의 일정한 수익 보장을 위한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합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목표 가격을 80kg당 18만 8천192원으로 하되,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쌀 목표 가격을 5년 단위로 쌀의 평균 가격만 고려해 변경하도록 돼있어 물가상승률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목표 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 가격 변경 때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법안이 제출돼있습니다.

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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