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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집중 논의
입력 2018.11.09 (01:00) 수정 2018.11.09 (01:39) 정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갖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일선 수사관들에게 검찰이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통제하면서 수사 의지를 꺾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소들은 개선돼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사개특위,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집중 논의
    • 입력 2018-11-09 01:00:37
    • 수정2018-11-09 01:39:42
    정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갖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일선 수사관들에게 검찰이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통제하면서 수사 의지를 꺾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소들은 개선돼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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