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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 확대 개정안 연내 처리”…논란 불가피
입력 2018.11.09 (06:06) 수정 2018.11.09 (07: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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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교섭단체들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연장 기간을 놓고서도 여야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들이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간 합의 중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오는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탄력근로제의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확대의 큰 방향이 이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합의된 내용들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11월 국회에서 입법화·제도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작업들을..."]

큰 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입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 기간을 민주당은 6개월까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까지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

여야는 일단 핵심 쟁점 논의는 뒤로 미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가능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 얘기했기 때문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내용은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온 양대 노총은 어제 각각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위원장간 회동을 갖는 등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노동계의 반발 수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여야 “탄력근로 확대 개정안 연내 처리”…논란 불가피
    • 입력 2018-11-09 06:08:34
    • 수정2018-11-09 07:08:26
    뉴스광장 1부
[앵커]

국회 교섭단체들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연장 기간을 놓고서도 여야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들이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간 합의 중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오는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탄력근로제의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확대의 큰 방향이 이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합의된 내용들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11월 국회에서 입법화·제도화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작업들을..."]

큰 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입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 기간을 민주당은 6개월까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까지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

여야는 일단 핵심 쟁점 논의는 뒤로 미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가능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 얘기했기 때문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내용은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온 양대 노총은 어제 각각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위원장간 회동을 갖는 등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노동계의 반발 수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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