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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천 원’으로 인상”
입력 2018.11.09 (06:42) 수정 2018.11.09 (06:5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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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22만원 이상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결정한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은 지난 5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현재 여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 농가소득법을 개정하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10년 치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2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대수/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간사 : "문재인 정권은 그간의 농정 홀대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현실성 있는 쌀 목표 가격 제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목표가격을 천 원 인상하면 재정 지출은 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2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1조 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쌀 과잉공급을 초래해, 결국 농가소득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완주/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결과적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떨어지게되면 목표가와 차액이 많아지고 변동직불금은 더 많이 지급하는 이런 악순환을 지난 13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당정은 직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이제는 피해 보전이라기 보다는 쌀직불제의 성격을 농가들의 소득 안정,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안정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

일부 야당에서는 농업예산 비율부터 늘려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 협의 사항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 6천 원’으로 인상”
    • 입력 2018-11-09 06:44:28
    • 수정2018-11-09 06:57:07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22만원 이상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결정한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은 지난 5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현재 여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 농가소득법을 개정하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10년 치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2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대수/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간사 : "문재인 정권은 그간의 농정 홀대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현실성 있는 쌀 목표 가격 제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목표가격을 천 원 인상하면 재정 지출은 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2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1조 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쌀 과잉공급을 초래해, 결국 농가소득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완주/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결과적으로 쌀값은 떨어지고 떨어지게되면 목표가와 차액이 많아지고 변동직불금은 더 많이 지급하는 이런 악순환을 지난 13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당정은 직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이제는 피해 보전이라기 보다는 쌀직불제의 성격을 농가들의 소득 안정,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안정 측면을 강조해야 된다."]

일부 야당에서는 농업예산 비율부터 늘려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 협의 사항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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