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자생력 키울 생태계 구축”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생태계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9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 개를 신규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경험하는 비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우선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바꾸고,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던 정의를 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기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또,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개편하며 단기적으로 인증제의 세부 요건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듭니다. 또, 지역별·업종별 기업들이 연계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협력사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조성된 모태펀드 290억 원과 2022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소셜 임팩트 투자펀드 등 정부와 민간자금을 활용해 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