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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단 부실 조사·2차 가해”
입력 2018.11.09 (11:32) 수정 2018.11.09 (12:29)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691개 여성단체와 피해 여성 측은 오늘(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단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피해자가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진상조사단은 '일반적인 수사였다'고 답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초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자의 의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지금 진상조사단은 2013년, 2014년 피해자가 경험한 검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 측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제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성도 직접 참석해 "조사단의 조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겉핥기 조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학의와 윤중천의 죄를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조사단은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상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단 부실 조사·2차 가해”
    • 입력 2018-11-09 11:32:27
    • 수정2018-11-09 12:29:08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691개 여성단체와 피해 여성 측은 오늘(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단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피해자가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진상조사단은 '일반적인 수사였다'고 답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초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자의 의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지금 진상조사단은 2013년, 2014년 피해자가 경험한 검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 측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제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성도 직접 참석해 "조사단의 조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겉핥기 조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학의와 윤중천의 죄를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조사단은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상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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