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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정책 10년 만에 폐지…“경유차 늘릴 땐 언제고”
입력 2018.11.09 (12:22) 수정 2018.11.09 (12:3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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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대책은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경유차 90여만 대에 제공되던 혜택이 사라지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긴 해도 해당 소유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클린 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의 하나로 도입했습니다.

"일부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데다 연료 효율이 높다"며 '친환경차'에 포함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1년 36%였던 국내 경유차 비율은 6년 만에 43%까지 뛰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2천2백 만대 가운데, 950만대가 경유차입니다.

이 중 10%인 95만대가 공해가 적은 클린디젤차로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입 10년 만에 이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제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 또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이고요. 디젤이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한때는 정부가 권장하더니 하루아침에 퇴출 대상이 된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김기봉/경유차 소유주 : "불만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 차를 처음부터 안 샀으면 모르겠는데, 샀는데 이제 와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만 부담 줄 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의무를 강제하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제조사에 친환경차 판매 의무를 지우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를 줄이는 세금 대책이 빠졌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유를 포함해 유류세를 인하한 것도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클린디젤’ 정책 10년 만에 폐지…“경유차 늘릴 땐 언제고”
    • 입력 2018-11-09 12:25:44
    • 수정2018-11-09 12:32:16
    뉴스 12
[앵커]

어제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대책은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경유차 90여만 대에 제공되던 혜택이 사라지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긴 해도 해당 소유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클린 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의 하나로 도입했습니다.

"일부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데다 연료 효율이 높다"며 '친환경차'에 포함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1년 36%였던 국내 경유차 비율은 6년 만에 43%까지 뛰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2천2백 만대 가운데, 950만대가 경유차입니다.

이 중 10%인 95만대가 공해가 적은 클린디젤차로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입 10년 만에 이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유제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 또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이고요. 디젤이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한때는 정부가 권장하더니 하루아침에 퇴출 대상이 된 소비자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김기봉/경유차 소유주 : "불만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 차를 처음부터 안 샀으면 모르겠는데, 샀는데 이제 와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만 부담 줄 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의무를 강제하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제조사에 친환경차 판매 의무를 지우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를 줄이는 세금 대책이 빠졌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유를 포함해 유류세를 인하한 것도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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