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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버티기 항소’ 취하…20대 현역 내역 곧 공개
입력 2018.11.09 (15:10) 수정 2018.11.09 (15:17) 정치
국회가 "20대 현역의원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결국 취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7개월간, 20대 현역의원들이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과 정보위 해외출장비 세부내역 등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항소심 재판은 어제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이 이미 18대와 19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를 확정 판결한 바 있어 이번 항소를 두고 '시간 끌기 소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는 앞서 2016년 6월부터 1년 치 입법·정책개발비 공개 소송의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2016년 6월부터 6개월 치 특정 업무경비 증빙자료 공개 소송의 항소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국회, 특수활동비 ‘버티기 항소’ 취하…20대 현역 내역 곧 공개
    • 입력 2018-11-09 15:10:31
    • 수정2018-11-09 15:17:58
    정치
국회가 "20대 현역의원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결국 취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7개월간, 20대 현역의원들이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과 정보위 해외출장비 세부내역 등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항소심 재판은 어제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이 이미 18대와 19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를 확정 판결한 바 있어 이번 항소를 두고 '시간 끌기 소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는 앞서 2016년 6월부터 1년 치 입법·정책개발비 공개 소송의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2016년 6월부터 6개월 치 특정 업무경비 증빙자료 공개 소송의 항소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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