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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마약 투여” 주장, 고영태·박헌영 2심도 손해배상 인정
입력 2018.11.09 (15:47) 수정 2018.11.09 (15:47)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에 대한 마약 투여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오늘(9일) 이 씨가 고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의 허위 주장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박헌영 씨는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60분'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박 씨는 당시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 씨와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 등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두 사람이 함께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MB 아들 마약 투여” 주장, 고영태·박헌영 2심도 손해배상 인정
    • 입력 2018-11-09 15:47:15
    • 수정2018-11-09 15:47:59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에 대한 마약 투여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오늘(9일) 이 씨가 고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의 허위 주장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박헌영 씨는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60분'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박 씨는 당시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 씨와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 등을 요청했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두 사람이 함께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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