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률 재조정? 현행 유지? 무상급식 합의 안개 속

[앵커멘트]
분담률 재조정이냐,
현행 유지냐,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결국,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4년 전과 같은
극심한 갈등은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먼저 입을 연 쪽은
충청북도교육청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무상급식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이 내는,
현행 분담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재조정하자는
충청북도의 제안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데다,
현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친환경 급식 예산까지 감안해
분담률 재조정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에 합의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분담률 합의 시한 한 달여를 남기고,
협상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농촌과 도시 지역으로 나눠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하거나,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혹은 초·중학교는
현행 분담 비율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만을
재조정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4년 전 극심했던 갈등 양상이
반복되는 것은
양쪽 모두 부담입니다.

이재영/충청북도 정책기획관[인터뷰]
타협이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난번처럼 소모적인 그런 협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식품비 773억 원을 비롯해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
천5백9십7억 원이 산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