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공영형 사립대 예산배정 0…교육부 뒷북 예산 요구?
입력 2018.11.09 (17:45) 수정 2018.11.10 (10:02) 뉴스9(부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대학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지배구조를 공영화하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뒤늦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올해 이 대학재단이 대학에 투자한 법인전입금은 고작 1억 원.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0.06%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산지역에서도 이 학교 수준까지 나쁘지는 않지만 재정이 열악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학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사학재단 중심의 이사회를 공영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인터뷰]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소장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재정난과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 중 하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 대학당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서울지역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국 사립대 교수들이 올해 특위까지 구성하고 부산 등지에 토론회를 열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인터뷰]박순준/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법이 아직 미비한 데다 정부관료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뒤늦게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최근 국회교육위원회에 참석해 공영형사립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92억 원 신규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 공영형 사립대 예산배정 0…교육부 뒷북 예산 요구?
    • 입력 2018-11-10 02:08:33
    • 수정2018-11-10 10:02:02
    뉴스9(부산)
[앵커멘트]
대학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지배구조를 공영화하는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뒤늦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올해 이 대학재단이 대학에 투자한 법인전입금은 고작 1억 원.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0.06%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산지역에서도 이 학교 수준까지 나쁘지는 않지만 재정이 열악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대학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사학재단 중심의 이사회를 공영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인터뷰]박거용/대학교육연구소 소장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재정난과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 중 하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 대학당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서울지역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국 사립대 교수들이 올해 특위까지 구성하고 부산 등지에 토론회를 열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인터뷰]박순준/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법이 아직 미비한 데다 정부관료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뒤늦게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최근 국회교육위원회에 참석해 공영형사립대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92억 원 신규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