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관리 허점…관련 법은 국회 계류 중
입력 2018.11.10 (07:37)
수정 2018.11.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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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의약품에서 잇따라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이 품질 관리 책임을 수입업체에만 맡겨놓고 관리나 처벌은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결핵 백신의 주사 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수준이라지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약품은 모두 완제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완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이나 첨부 용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수입 업체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정작 수입 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원제조사의 성적서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문제 의약품을 걸러내지 못해도 수입업체가 받는 처벌은 수입금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태민/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 :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해 의약품 수입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국내 수입 의약품 규모는 2015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7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수입의약품에서 잇따라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이 품질 관리 책임을 수입업체에만 맡겨놓고 관리나 처벌은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결핵 백신의 주사 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수준이라지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약품은 모두 완제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완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이나 첨부 용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수입 업체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정작 수입 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원제조사의 성적서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문제 의약품을 걸러내지 못해도 수입업체가 받는 처벌은 수입금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태민/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 :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해 의약품 수입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국내 수입 의약품 규모는 2015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7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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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0 07:45:19
- 수정2018-11-12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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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에서 잇따라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이 품질 관리 책임을 수입업체에만 맡겨놓고 관리나 처벌은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결핵 백신의 주사 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수준이라지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약품은 모두 완제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완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이나 첨부 용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수입 업체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정작 수입 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원제조사의 성적서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문제 의약품을 걸러내지 못해도 수입업체가 받는 처벌은 수입금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태민/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 :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해 의약품 수입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국내 수입 의약품 규모는 2015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7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수입의약품에서 잇따라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이 품질 관리 책임을 수입업체에만 맡겨놓고 관리나 처벌은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의약품인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결핵 백신의 주사 용제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위험성은 없는 수준이라지만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두 의약품은 모두 완제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입 완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이나 첨부 용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는 수입 업체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정작 수입 업체는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원제조사의 성적서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문제 의약품을 걸러내지 못해도 수입업체가 받는 처벌은 수입금지 등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김태민/식품의약품전문 변호사 :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해 의약품 수입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국내 수입 의약품 규모는 2015년 48억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7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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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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