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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예년보다 작은 규모” vs “비공개는 국민 무시”…여야 남북협력기금 공방
입력 2018.11.12 (11:22) 수정 2018.11.12 (11:25) 정치
오늘(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지 않다"면서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 통일부가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 기금의 48%를 '비공개 깜깜이' 예산으로 제출한 것은 국회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예산 의결과 결산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은 지난 정부 평균 1조 1천억 원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이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예년보다 작은 규모” vs “비공개는 국민 무시”…여야 남북협력기금 공방
    • 입력 2018-11-12 11:22:50
    • 수정2018-11-12 11:25:00
    정치
오늘(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액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지 않다"면서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 통일부가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 기금의 48%를 '비공개 깜깜이' 예산으로 제출한 것은 국회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예산 의결과 결산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 원은 지난 정부 평균 1조 1천억 원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이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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