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막기 위해 정부, 지침 마련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 유출을 막기위해 정부가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에 국토부 보안업무규칙이 있지만 이 제정안은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해 없애야 합니다.

특히, 지침 제정안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달 중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 후보지 2곳과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