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어떻게?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 어떻게?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0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 완수”

-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쁜 어른이 되지 맙시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나중에 미래 세대가 지급하는 제도!
미래 아이들을 생각하며 논의해야 합니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금 개혁은 무거운 코끼리를 옮기는 일만큼 힘들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 엄경철 : 오늘 주제인 국민연금 개편. 사실 이 문제만큼 백인백색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도 천향지차입니다. 나이와 세대, 직업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 굉장히 의견들이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찬반토론이라기보다 전문가의 견해를 두루 듣는 공청회 느낌의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연금 전면 개편 지시를 내렸는데 그 명확한 배경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큰 탓도 있을 것이고 워낙 민감한 탓도 있을텐데 전면재검토라는 이야기가 주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기동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 그만큼 상황을 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시는 불안감도 크고 불신도 있으신 상황이고. 행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요. 쭉 보고를 받으시고 아마 새로운 판단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 딱 30년 됐습니다. 도입된 지. 서구사회에서는 도입된 지 100년 넘은 곳도 있고. 연금에 대해서 익숙한데 우리는 수급하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 그런 환경에서 오는 측면들도 있을 거고요. 과거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평가해주시는 것 같고 장점에 주목해주시는 추세는 늘어나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한 번 훑어보라고 했을까 유추해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아까 모두에 나왔던 것처럼 좀 그렇게 더 내고 덜 받는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부어놨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대로 받을 수나 있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제대로 마련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서 국회에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책임있게 하되, 서두르지 않고 국민들 마음 헤아려가면서 하라는 상황을 짐작해 볼 뿐입니다.

▶ 김세연 : 국민연금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어느 한 세대에서 일방적으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를 보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가령 지금 현상유지를 하거나 내더라도 조금 더 내거나 하는 수준에서 기여하지만 나중에 지급받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길 원하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대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설계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앞으로 올 3,40년 동안에는 이 기금이 많이 쌓여있는 동안 한 1800조 가까이 기금이 이렇게 누적액이 올라가는 이 때에는 행복한 기간을 보내겠지만 그 시점이 지난 직후부터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겁니다. 미래세대, 특히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까지 걱정하면서 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건호 : 저는 대통령 발언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은 무엇일까 잘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현재도 국민연금은 받는 것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으로 소득대체율 인상까지 내걸으셨거든요. 지금도 부족한 보험료에서 추가 요인까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보험료 인상건이 아마 불편하셨던 모양인데 보험료 인상을 다루지 않고 추가 인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국민들의 불편을 헤아리신 건 이해합니다만 저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보험료를 물론 부담입니다만 이걸 넘어서 우리 세대가 받는 것에 비해서 수행해야 할 책임이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여러분 이게 부담인 게 참 안타깝지만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해갑시다. 부담에서 설득으로 논의의 물꼬를 바꿔주셔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설득을 말씀하시지 않고 부담을 강조한 꼴이 돼서 저는 야 이후 연금정치가 꼬이겠구나, 해답이 올 수 있을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 엄경철 : 지금 세 분의 의견이 다 다르십니다.

▶ 윤석명 : 답변들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과 저는 이번 논란 제도개선안 마련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요새 국민연금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연금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하고 이걸 정치적 영역에서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어떤 간극이 그만큼 넓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표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게 뚜렷한 뾰족한 해법이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제도 주변 환경 제도에 내재된 문제를 가장 정치중립적으로 투명하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드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 공략수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전문가, 정치권에서 좀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