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자막뉴스] 의사들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 형사책임 면제해야”
입력 2018.11.12 (14:43) 자막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거리로 나선 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오진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배가 아파 병원에 온 8살 어린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철호/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 "배 아프다고 온 환아를 보고 다쳤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어느 의사가 희귀병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원은 의사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다고 판시했는데, 의사들은 결과가 나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소연/의사 : "응급실에서의 환자를 놓쳤다는 상황이라든지 외래에서 환자를 놓친 상황은 솔직히 이 나라 의사면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의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 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등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제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자막뉴스] 의사들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 형사책임 면제해야”
    • 입력 2018-11-12 14:43:40
    자막뉴스
거리로 나선 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오진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배가 아파 병원에 온 8살 어린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철호/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 "배 아프다고 온 환아를 보고 다쳤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어느 의사가 희귀병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원은 의사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다고 판시했는데, 의사들은 결과가 나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소연/의사 : "응급실에서의 환자를 놓쳤다는 상황이라든지 외래에서 환자를 놓친 상황은 솔직히 이 나라 의사면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의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 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등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제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