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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다시 멈춰선 비핵화 시계, 중재외교 ‘시즌3’ 통할까?
입력 2018.11.12 (16:10) 수정 2018.11.12 (19:12) 글로벌 돋보기
미국 중간선거 직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취소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멈춰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평화 열차 역시 속도를 줄이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북미 간에는 장외 공방전이 재점화하고 있고, 한계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발언들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자칫 궤도 이탈의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의 불씨는 누가, 언제 다시 지피게 될까?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할 중재외교 '시즌3'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감귤 특사'를 필두로 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와 문재인 대통령-펜스 미국 부통령의 면담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번 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펜스도 가세한 미국의 대북 공세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 지속”

미국의 중간선거를 전후해 본격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공세에 그동안 대북 발언을 자제해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까지 가세했다.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참석차 4개국 순방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은 출발에 앞서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As I will make clear,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xert unprecedented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결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낸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온 대북 압박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펜스 부통령의 잇따른 발언은 '미국은 서두를 게 없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의 제재·압박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최근 미국의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4개국 순방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국제 공조전선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중 양국이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에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 이슈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국은 대북 결의안들을 계속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미 국무부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mmitted to continue coordination and to fully, strictly implement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면서 미·중의 대북제재 공조를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시진핑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무역분쟁과 남중국해 갈등 등 다른 현안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 이슈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비난 수위 높이는 북한…“구태여 대화할 필요 없어”

북한은 일단 각종 대내외 매체를 동원해 압박 공세에 맞대응하면서도 당국 차원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주말 사이 '조미 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면서 (6·12) 공동성명의 이행이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연구소장이 지난 2일 발표한 논평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부활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연구소 소장이 개인의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경종이 울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는 지난주부터 한미 워킹그룹 구성과 해병대연합훈련(KMEP) 재개를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이어, 10일부터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양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비난(12일, 6면)북한 노동신문,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비난(12일, 6면)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당국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선전 매체들을 통해 내놓는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점차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까지 대남, 대미 비난 행렬에 합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12일) 한미의 해병대연합훈련 재개를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으로 비난하며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현 정세 흐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게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적대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열흘이 넘도록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외무성을 비롯한 공식 기구들도 고위급회담 취소 등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재외교 ‘시즌3’ 통할까?…문재인-펜스 회담 주목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가 다시 힘겨루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고위급 회담 취소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북미 대화와는 별개'라는 입장 속에 '연내 답방 추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 감귤 수송을 위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 비서관이 방북한 데 이어, 14일부터 방남하는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행보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북미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남북관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시 관심은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모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낸 5월 말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이끌어낸 9월 중순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이른바 '중재외교 시즌3'이다.


이와 관련해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 여부가 가장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순방 기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정상회담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종료와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 최고위급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더 이상 급할게 없다'며 태도를 바꿔버린 미국과 '이젠 미국이 뭔가를 내놓을 차례'라는 북한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측을 만족시킬 외교적 묘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 [글로벌 돋보기] 다시 멈춰선 비핵화 시계, 중재외교 ‘시즌3’ 통할까?
    • 입력 2018-11-12 16:10:30
    • 수정2018-11-12 1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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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직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돌연 취소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멈춰 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평화 열차 역시 속도를 줄이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북미 간에는 장외 공방전이 재점화하고 있고, 한계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발언들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자칫 궤도 이탈의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의 불씨는 누가, 언제 다시 지피게 될까?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할 중재외교 '시즌3'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감귤 특사'를 필두로 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와 문재인 대통령-펜스 미국 부통령의 면담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번 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펜스도 가세한 미국의 대북 공세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 지속”

미국의 중간선거를 전후해 본격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공세에 그동안 대북 발언을 자제해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까지 가세했다.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참석차 4개국 순방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은 출발에 앞서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As I will make clear,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xert unprecedented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결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낸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온 대북 압박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펜스 부통령의 잇따른 발언은 '미국은 서두를 게 없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나올 때까지 고강도의 제재·압박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최근 미국의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4개국 순방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국제 공조전선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중 양국이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에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 이슈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국은 대북 결의안들을 계속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미 국무부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mmitted to continue coordination and to fully, strictly implement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면서 미·중의 대북제재 공조를 공식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시진핑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무역분쟁과 남중국해 갈등 등 다른 현안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 이슈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비난 수위 높이는 북한…“구태여 대화할 필요 없어”

북한은 일단 각종 대내외 매체를 동원해 압박 공세에 맞대응하면서도 당국 차원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주말 사이 '조미 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면서 (6·12) 공동성명의 이행이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연구소장이 지난 2일 발표한 논평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부활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연구소 소장이 개인의 판단으로 써낼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경종이 울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는 지난주부터 한미 워킹그룹 구성과 해병대연합훈련(KMEP) 재개를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이어, 10일부터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양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비난(12일, 6면)북한 노동신문,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비난(12일, 6면)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당국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선전 매체들을 통해 내놓는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점차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까지 대남, 대미 비난 행렬에 합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12일) 한미의 해병대연합훈련 재개를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으로 비난하며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현 정세 흐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게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적대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뒤 열흘이 넘도록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외무성을 비롯한 공식 기구들도 고위급회담 취소 등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재외교 ‘시즌3’ 통할까?…문재인-펜스 회담 주목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가 다시 힘겨루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고위급 회담 취소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기에 재개돼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북미 대화와는 별개'라는 입장 속에 '연내 답방 추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 감귤 수송을 위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 비서관이 방북한 데 이어, 14일부터 방남하는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행보가 눈길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북미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남북관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시 관심은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모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낸 5월 말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이끌어낸 9월 중순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이른바 '중재외교 시즌3'이다.


이와 관련해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 여부가 가장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순방 기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의 정상회담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종료와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 최고위급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더 이상 급할게 없다'며 태도를 바꿔버린 미국과 '이젠 미국이 뭔가를 내놓을 차례'라는 북한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측을 만족시킬 외교적 묘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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