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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성 논란’ 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 표본 2배로 확대
입력 2018.11.12 (17:08) 수정 2018.11.12 (17:2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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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표본 수가 적어 실제 부동산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 단위 발표가 불안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사 아파트의 표본을 2배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감정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조사원 280여 명이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으면 중개업소의 호가 등을 포함해 집계를 합니다.

통계 표본으로 삼는 아파트 규모는 7천4백 곳, 이것만으로 176개 시군구의 평균 가격을 매기다 보니 정확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 "호가나 기대 심리가 반영된 유사 거래 사례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원의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상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 : "이런 식의 통계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요."]

정부는 우선 감정원이 가격 조사 대상으로 삼는 아파트 표본 수를 만 6천 호 가량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위한 1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표본을 늘리면 실제 거래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일각에선 감정원이 매주 가격 변화를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내놓는 주간 통계들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통계가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동향 발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만큼 조사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부정확성 논란’ 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 표본 2배로 확대
    • 입력 2018-11-12 17:11:32
    • 수정2018-11-12 17:21:58
    뉴스 5
[앵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표본 수가 적어 실제 부동산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 단위 발표가 불안 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사 아파트의 표본을 2배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감정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조사원 280여 명이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으면 중개업소의 호가 등을 포함해 집계를 합니다.

통계 표본으로 삼는 아파트 규모는 7천4백 곳, 이것만으로 176개 시군구의 평균 가격을 매기다 보니 정확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 "호가나 기대 심리가 반영된 유사 거래 사례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원의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상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 : "이런 식의 통계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요."]

정부는 우선 감정원이 가격 조사 대상으로 삼는 아파트 표본 수를 만 6천 호 가량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위한 1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표본을 늘리면 실제 거래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일각에선 감정원이 매주 가격 변화를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내놓는 주간 통계들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통계가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동향 발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만큼 조사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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