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팀 재배당 요청”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12일) 대검찰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른 조사팀으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691개 여성단체와 피해 여성 측은 지난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단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제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접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상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재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