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단독] ① “브로커 통해 ‘독방 거래’…옮기는 데 1100만 원”
입력 2018.11.12 (21:01)
수정 2018.11.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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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KBS 9시 뉴스는 대한민국 교도소, 즉 교정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1인실, 즉 독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영화에서 보듯이 여러 명이 한 감방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를 혼거실이라고 하죠.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던 것은 이 혼거실에서 공동생활하는 일반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1인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감자들이 변호사를 브로커로 고용해 은밀히 독방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한 변호사의 생생한 육성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으로 교도소 독방을 살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제보.
취재진은 브로커로 지목된 변호사에게 수감자의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해 물어봤습니다.
여러 명이 지내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구치소에 있습니까?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계신 거예요?"]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사안의 난이도라든가 현재의 컨디션(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독방 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천 백(만 원)."]
일단 독방으로 가면 출소할 때까지 계속 지낼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금액은 언제쯤 지불하게 될까요?) 착수하면 즉시 입금하시고, 결과가 안 된다면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독방으로 가면은 본인이 사고쳐서 혼거실로 다시 가지 않는 한 계속 독방에 있단 말이에요."]
독방으로 더 쉽게 옮기려면 가짜로 병이 있는 것처럼 적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그런 게 없이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든지 하면서 신청서를 내고..."]
교정 당국에도 뇌물을 건네는지 물었습니다.
["(교정본부나 이런 데 성의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점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상도의고, 내 영업비밀인데 그걸 오픈할 순 없죠."]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교정 당국에 로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내비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빡셀 때도 있고, 느슨해질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돈질'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얼굴도 본 적 없는 의뢰인에게 자신 있게 독방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누굴까.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9년 서울 중앙지법 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김상채 변호사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김상채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로 유권자 2만 5천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오늘(12일) KBS 9시 뉴스는 대한민국 교도소, 즉 교정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1인실, 즉 독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영화에서 보듯이 여러 명이 한 감방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를 혼거실이라고 하죠.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던 것은 이 혼거실에서 공동생활하는 일반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1인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감자들이 변호사를 브로커로 고용해 은밀히 독방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한 변호사의 생생한 육성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으로 교도소 독방을 살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제보.
취재진은 브로커로 지목된 변호사에게 수감자의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해 물어봤습니다.
여러 명이 지내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구치소에 있습니까?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계신 거예요?"]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사안의 난이도라든가 현재의 컨디션(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독방 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천 백(만 원)."]
일단 독방으로 가면 출소할 때까지 계속 지낼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금액은 언제쯤 지불하게 될까요?) 착수하면 즉시 입금하시고, 결과가 안 된다면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독방으로 가면은 본인이 사고쳐서 혼거실로 다시 가지 않는 한 계속 독방에 있단 말이에요."]
독방으로 더 쉽게 옮기려면 가짜로 병이 있는 것처럼 적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그런 게 없이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든지 하면서 신청서를 내고..."]
교정 당국에도 뇌물을 건네는지 물었습니다.
["(교정본부나 이런 데 성의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점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상도의고, 내 영업비밀인데 그걸 오픈할 순 없죠."]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교정 당국에 로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내비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빡셀 때도 있고, 느슨해질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돈질'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얼굴도 본 적 없는 의뢰인에게 자신 있게 독방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누굴까.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9년 서울 중앙지법 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김상채 변호사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김상채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로 유권자 2만 5천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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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KBS 9시 뉴스는 대한민국 교도소, 즉 교정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1인실, 즉 독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영화에서 보듯이 여러 명이 한 감방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를 혼거실이라고 하죠.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던 것은 이 혼거실에서 공동생활하는 일반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1인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감자들이 변호사를 브로커로 고용해 은밀히 독방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한 변호사의 생생한 육성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으로 교도소 독방을 살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제보.
취재진은 브로커로 지목된 변호사에게 수감자의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해 물어봤습니다.
여러 명이 지내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구치소에 있습니까?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계신 거예요?"]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사안의 난이도라든가 현재의 컨디션(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독방 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천 백(만 원)."]
일단 독방으로 가면 출소할 때까지 계속 지낼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금액은 언제쯤 지불하게 될까요?) 착수하면 즉시 입금하시고, 결과가 안 된다면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독방으로 가면은 본인이 사고쳐서 혼거실로 다시 가지 않는 한 계속 독방에 있단 말이에요."]
독방으로 더 쉽게 옮기려면 가짜로 병이 있는 것처럼 적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그런 게 없이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든지 하면서 신청서를 내고..."]
교정 당국에도 뇌물을 건네는지 물었습니다.
["(교정본부나 이런 데 성의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점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상도의고, 내 영업비밀인데 그걸 오픈할 순 없죠."]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교정 당국에 로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내비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빡셀 때도 있고, 느슨해질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돈질'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얼굴도 본 적 없는 의뢰인에게 자신 있게 독방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누굴까.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9년 서울 중앙지법 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김상채 변호사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김상채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로 유권자 2만 5천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오늘(12일) KBS 9시 뉴스는 대한민국 교도소, 즉 교정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1인실, 즉 독방에서 생활합니다.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영화에서 보듯이 여러 명이 한 감방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를 혼거실이라고 하죠.
지난해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던 것은 이 혼거실에서 공동생활하는 일반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1인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감자들이 변호사를 브로커로 고용해 은밀히 독방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한 변호사의 생생한 육성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으로 교도소 독방을 살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제보.
취재진은 브로커로 지목된 변호사에게 수감자의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해 물어봤습니다.
여러 명이 지내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구치소에 있습니까?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계신 거예요?"]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사안의 난이도라든가 현재의 컨디션(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독방 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천 백(만 원)."]
일단 독방으로 가면 출소할 때까지 계속 지낼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금액은 언제쯤 지불하게 될까요?) 착수하면 즉시 입금하시고, 결과가 안 된다면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한 번 독방으로 가면은 본인이 사고쳐서 혼거실로 다시 가지 않는 한 계속 독방에 있단 말이에요."]
독방으로 더 쉽게 옮기려면 가짜로 병이 있는 것처럼 적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그런 게 없이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든지 하면서 신청서를 내고..."]
교정 당국에도 뇌물을 건네는지 물었습니다.
["(교정본부나 이런 데 성의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점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상도의고, 내 영업비밀인데 그걸 오픈할 순 없죠."]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교정 당국에 로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내비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빡셀 때도 있고, 느슨해질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교도관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돈질'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얼굴도 본 적 없는 의뢰인에게 자신 있게 독방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누굴까.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9년 서울 중앙지법 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김상채 변호사입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김상채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로 유권자 2만 5천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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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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