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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여전한 ‘얌체 주차’…5년 새 6배 ‘급증’
입력 2018.11.12 (21:41) 수정 2018.11.12 (21:48)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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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매번 계도를 하고 단속에도 나서지만, 건물 입구와 가깝고 일반칸보다 넓다는 이유로 얌체 주차를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적발 건수가 5년 새 6배나 늘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장 입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하던 운전자가 단속을 보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반 :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대형 차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잠깐 전표 (주러) 갔다 왔는데 이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보호자 차량으로 장애인 동승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꼭 딸이 타야지만 여기 댑니까? 장애인 차니깐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댄 거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바쁜 세상에 볼일 보고 와야지 여기 아이가 없이. 안 내린 건 아니에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선 불법 주·정차, 장애 표지 위조와 양도, 평행 주차 등 주차방해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발 건수가 지난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한 해 6번 이상 적발된 차량도 2016년 이후 천 대가 넘습니다.

거의 매일 구청 소속 모니터링 요원이 계도를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수시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단속반을 꾸려 적발을 하는데, 20년째 과태료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신용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10만 원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법안도 국회 올라가 있고 그 부분도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2016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장애인구역 여전한 ‘얌체 주차’…5년 새 6배 ‘급증’
    • 입력 2018-11-12 21:44:39
    • 수정2018-11-12 21:48:13
    뉴스9(경인)
[앵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매번 계도를 하고 단속에도 나서지만, 건물 입구와 가깝고 일반칸보다 넓다는 이유로 얌체 주차를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적발 건수가 5년 새 6배나 늘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장 입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하던 운전자가 단속을 보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반 :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대형 차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잠깐 전표 (주러) 갔다 왔는데 이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보호자 차량으로 장애인 동승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꼭 딸이 타야지만 여기 댑니까? 장애인 차니깐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댄 거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운전자/음성변조 : "바쁜 세상에 볼일 보고 와야지 여기 아이가 없이. 안 내린 건 아니에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선 불법 주·정차, 장애 표지 위조와 양도, 평행 주차 등 주차방해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발 건수가 지난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한 해 6번 이상 적발된 차량도 2016년 이후 천 대가 넘습니다.

거의 매일 구청 소속 모니터링 요원이 계도를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수시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단속반을 꾸려 적발을 하는데, 20년째 과태료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신용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10만 원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법안도 국회 올라가 있고 그 부분도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2016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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