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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체 15곳 행정처분
입력 2018.11.12 (21:57) 제주
제주도는
도내 411개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사업자 가운데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15곳 업체를 적발해
14곳은 등록말소 처분했고,
인력을 보완한 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연간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거나
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할 경우
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해야하며,
자본금 3억 원과 사무실, 인력도 갖춰야 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체 15곳 행정처분
    • 입력 2018-11-12 21:57:22
    제주
제주도는
도내 411개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사업자 가운데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15곳 업체를 적발해
14곳은 등록말소 처분했고,
인력을 보완한 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연간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거나
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할 경우
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해야하며,
자본금 3억 원과 사무실, 인력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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