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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란
입력 2018.11.12 (23:20) 수정 2018.11.13 (00:0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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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으로 번진 상탭니다.

"위헌이다, 아니다" 논쟁이 뜨거운데,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사법농단 사건은 관련자가 대부분 법관들이죠.

그래서일까요?

일반 국민에겐 90%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 사건에선 반대로 90%가 기각됐습니다.

"조사 과정이 이럴진대 재판은 제대로 이뤄질까?"

이런 '사법불신'이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특별재판부',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먼저 대한변협과 법원 판사회의, 외부 전문가가 각각 3명씩 추천위를 구성합니다.

이 추천위가 현직판사로 재판관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특별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특정사건에 적임자를 고르는 식으로 '무작위 사건배당'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또 외부인사 참여로 사법부의 법관인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사건배당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인데, 재판관 상당수가 이 사건 관련자인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외부인사는 '대법관 추천위'에도 참여하지만 논란은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재판부 3곳을 증설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차단에 나선 모양샙니다.

그러나 이보다, '과연 우리의 법원은 공정한가' 이 의심어린 질문에 사법부가 먼저 답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 [이슈 체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란
    • 입력 2018-11-12 23:21:58
    • 수정2018-11-13 00:00:23
    뉴스라인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으로 번진 상탭니다.

"위헌이다, 아니다" 논쟁이 뜨거운데,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사법농단 사건은 관련자가 대부분 법관들이죠.

그래서일까요?

일반 국민에겐 90%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 사건에선 반대로 90%가 기각됐습니다.

"조사 과정이 이럴진대 재판은 제대로 이뤄질까?"

이런 '사법불신'이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특별재판부',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먼저 대한변협과 법원 판사회의, 외부 전문가가 각각 3명씩 추천위를 구성합니다.

이 추천위가 현직판사로 재판관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특별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특정사건에 적임자를 고르는 식으로 '무작위 사건배당'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또 외부인사 참여로 사법부의 법관인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사건배당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인데, 재판관 상당수가 이 사건 관련자인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외부인사는 '대법관 추천위'에도 참여하지만 논란은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재판부 3곳을 증설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차단에 나선 모양샙니다.

그러나 이보다, '과연 우리의 법원은 공정한가' 이 의심어린 질문에 사법부가 먼저 답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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