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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제소자들 변호사 통해 로비 ‘독방 거래’
입력 2018.11.12 (23:28) 수정 2018.11.13 (00:11) 사회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이 브로커 변호사를 통해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일종의 '독방 거래'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 수감자와 변호사 사이에 일종의 독방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독방으로 옮긴 수감자 이 모 씨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KBS 탐사보도부가 검찰 내사 대상이 된 문제의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 가장해 '독방 거래'를 문의한 결과 변호사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는 데 1,100만 원이 필요하며 교정당국에 대한 로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1인실로 가기 쉽다며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등 각종 사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변호사로 전업한 김상채 변호사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은 이같은 독방 거래 사건을 검사장 결재를 받아, 형사 6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배당 석 달이 되지 않아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건 담당 검사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조 모 검사는 SNS를 통해 취재진에게 "부서를 옮긴 뒤 사건의 진행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고, 윗선인 형사6부장과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면서 현재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교도소 제소자들 변호사 통해 로비 ‘독방 거래’
    • 입력 2018-11-12 23:28:48
    • 수정2018-11-13 00:11:55
    사회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이 브로커 변호사를 통해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일종의 '독방 거래'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 수감자와 변호사 사이에 일종의 독방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독방으로 옮긴 수감자 이 모 씨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KBS 탐사보도부가 검찰 내사 대상이 된 문제의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 가장해 '독방 거래'를 문의한 결과 변호사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는 데 1,100만 원이 필요하며 교정당국에 대한 로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1인실로 가기 쉽다며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등 각종 사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변호사로 전업한 김상채 변호사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은 이같은 독방 거래 사건을 검사장 결재를 받아, 형사 6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배당 석 달이 되지 않아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건 담당 검사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조 모 검사는 SNS를 통해 취재진에게 "부서를 옮긴 뒤 사건의 진행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고, 윗선인 형사6부장과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면서 현재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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