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② ‘비리 사학’ 11년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특징은?
입력 2018.11.13 (21:15)
수정 2018.11.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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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학재단들 비리 실태를 취재해 온 김덕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 지적됐던 안성의 안청중학교는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네, 이 학교 전 교장인 김모 씨는 징역을 살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현재는 안성경찰서에서 급식 관련 횡령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사학들은 사실 여러 비리를 저렇게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보고서가 11년치라고 했던가요?
[기자]
네,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 감사보고서 3,300건을 분석하고 취재한 결과입니다.
[앵커]
3천 3백건에서 전부 비리가 적발된 겁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 행정실수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렇게 추린 학교가 80곳입니다.
[앵커]
심각한 비리만 80건이라는 건데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들입니까?
[기자]
우선 회계비리가 80곳 중 69개 학교, 86%였습니다.
주로 횡령, 배임 등이고요.
채용비리는 25건, 31%였습니다.
요새 성적조작 때문에 관심 많으신 입시비리도 4건 있었습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비리가 계속되는 거죠?
[기자]
사립학교는 1차로 학교 스스로가 자체 감사를 합니다.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고요,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가끔 이뤄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앵커]
정기감사를 10년에 한 번 꼴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감사를 안한다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내일(14일)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 드릴 내용인데요,
사학은 자율성, 즉 사학 자치라는 명제 때문에 감사에서 뭔가 적발되도 학교 측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려면 뭐하러 감사를 하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일(14일) 후속보도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들 비리 실태를 취재해 온 김덕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 지적됐던 안성의 안청중학교는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네, 이 학교 전 교장인 김모 씨는 징역을 살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현재는 안성경찰서에서 급식 관련 횡령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사학들은 사실 여러 비리를 저렇게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보고서가 11년치라고 했던가요?
[기자]
네,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 감사보고서 3,300건을 분석하고 취재한 결과입니다.
[앵커]
3천 3백건에서 전부 비리가 적발된 겁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 행정실수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렇게 추린 학교가 80곳입니다.
[앵커]
심각한 비리만 80건이라는 건데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들입니까?
[기자]
우선 회계비리가 80곳 중 69개 학교, 86%였습니다.
주로 횡령, 배임 등이고요.
채용비리는 25건, 31%였습니다.
요새 성적조작 때문에 관심 많으신 입시비리도 4건 있었습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비리가 계속되는 거죠?
[기자]
사립학교는 1차로 학교 스스로가 자체 감사를 합니다.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고요,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가끔 이뤄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앵커]
정기감사를 10년에 한 번 꼴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감사를 안한다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내일(14일)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 드릴 내용인데요,
사학은 자율성, 즉 사학 자치라는 명제 때문에 감사에서 뭔가 적발되도 학교 측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려면 뭐하러 감사를 하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일(14일) 후속보도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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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3 2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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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들 비리 실태를 취재해 온 김덕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 지적됐던 안성의 안청중학교는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네, 이 학교 전 교장인 김모 씨는 징역을 살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현재는 안성경찰서에서 급식 관련 횡령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사학들은 사실 여러 비리를 저렇게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보고서가 11년치라고 했던가요?
[기자]
네,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 감사보고서 3,300건을 분석하고 취재한 결과입니다.
[앵커]
3천 3백건에서 전부 비리가 적발된 겁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 행정실수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렇게 추린 학교가 80곳입니다.
[앵커]
심각한 비리만 80건이라는 건데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들입니까?
[기자]
우선 회계비리가 80곳 중 69개 학교, 86%였습니다.
주로 횡령, 배임 등이고요.
채용비리는 25건, 31%였습니다.
요새 성적조작 때문에 관심 많으신 입시비리도 4건 있었습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비리가 계속되는 거죠?
[기자]
사립학교는 1차로 학교 스스로가 자체 감사를 합니다.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고요,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가끔 이뤄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앵커]
정기감사를 10년에 한 번 꼴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감사를 안한다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내일(14일)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 드릴 내용인데요,
사학은 자율성, 즉 사학 자치라는 명제 때문에 감사에서 뭔가 적발되도 학교 측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려면 뭐하러 감사를 하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일(14일) 후속보도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들 비리 실태를 취재해 온 김덕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 지적됐던 안성의 안청중학교는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네, 이 학교 전 교장인 김모 씨는 징역을 살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현재는 안성경찰서에서 급식 관련 횡령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사학들은 사실 여러 비리를 저렇게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보고서가 11년치라고 했던가요?
[기자]
네,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 감사보고서 3,300건을 분석하고 취재한 결과입니다.
[앵커]
3천 3백건에서 전부 비리가 적발된 겁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 행정실수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렇게 추린 학교가 80곳입니다.
[앵커]
심각한 비리만 80건이라는 건데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들입니까?
[기자]
우선 회계비리가 80곳 중 69개 학교, 86%였습니다.
주로 횡령, 배임 등이고요.
채용비리는 25건, 31%였습니다.
요새 성적조작 때문에 관심 많으신 입시비리도 4건 있었습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비리가 계속되는 거죠?
[기자]
사립학교는 1차로 학교 스스로가 자체 감사를 합니다.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고요,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가끔 이뤄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앵커]
정기감사를 10년에 한 번 꼴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감사를 안한다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내일(14일)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 드릴 내용인데요,
사학은 자율성, 즉 사학 자치라는 명제 때문에 감사에서 뭔가 적발되도 학교 측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려면 뭐하러 감사를 하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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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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