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기구 “북한 급변때 중국 단호히 움직일 준비…한미와 충돌할 듯”

입력 2018.11.15 (10:17) 수정 2018.1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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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여기고 대북 제재 완화를 시작했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난민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자처하고자 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 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지원을 중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때 두는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안정과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후순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북ㆍ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와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의 개입에 북한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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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여기고 대북 제재 완화를 시작했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난민유입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자처하고자 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 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지원을 중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때 두는 우선순위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안정과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후순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만약 앞으로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럴 경우 북ㆍ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와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의 개입에 북한군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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