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예산소위 파행은 한국당 책임…예산심사에 몽니 부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예산안 소위심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당 몫만 챙기려 하는 한국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에서 해당 상임위의 교섭단체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소위원회 인원수를 배분하고 있다"면서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도 소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을 한 명 포함시켜 14명(민주 6, 한국 5, 바른미래 2, 비교섭 1)이나 16명(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 1)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예산소위를 15명으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려면 민주당 몫을 한 명 포기하라고(민주 6,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 1) 맞서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예산소위 16인 구성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이 수용했다"면서 "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명 확보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비교섭단체 포함 주장이 이른바 '범여권' 세력 확보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면 오히려 여당 하나와 야당 셋이 되는 것"이라며 "예산소위 구성은 각 당이 가진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