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국방장관 회동 추진…‘대체복무 기간’ 의견 제시

입력 2018.11.15 (17:03) 수정 2018.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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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올해 안에 발표될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인권위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안으로 '36개월 복무 기간에 교도소 합숙 근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최 위원장은 복무 기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국방부장관께 면담 요청을 했고, (대체복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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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17:03:13
    • 수정2018-11-15 17:03:34
    사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올해 안에 발표될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인권위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안으로 '36개월 복무 기간에 교도소 합숙 근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최 위원장은 복무 기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국방부장관께 면담 요청을 했고, (대체복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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