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안 내려’ vs ‘못 내려’ 카드사 마케팅 비용 논란

[앵커]

카드 수수료를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난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6조 7백 억 원, 이중 일회성 마케팅 비용 1조를 줄여 카드 수수료 인하에 활용하자는 의견을 금융당국이 냈는데요.

가맹점주들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긴가요?

[답변]

현재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마케팅비는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소요 비용(가맹점 연간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이며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마케팅 비용도 궁극적으로는 카드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다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회성 마케팅은 카드상품 약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감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에게 주는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할인이 대기업 가맹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내 가게에 대한 마케팅은 전혀 없는데, 대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나에게 전가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답변]

적격비용 산정 시 특정 가맹점의 매출과 직접 연계된 마케팅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카드 포인트,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 포인트 등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고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A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포인트를 쌓은 고객이 대기업 B 가맹점에서 이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A 가맹점에서 카드 구매 시 포인트를 쌓을 수 없다면 현금으로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A 가맹점도 마케팅으로부터 편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만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만큼 상품가격을 올리기 힘든 경우가 더 많으므로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가맹점주 주장에 의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대기업 가맹점은 최저 0.7%, 중소상인 가맹점은 2.3%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가요?

[답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장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가맹점의 경우 최저 수준(0.7%)을 제시하고 중소상인 가맹점은 상한선(2.3%)을 제시하면 비교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평균을 비교하면 2017년에 대형가맹점이 1.91%, 연 매출 5억 초과 일반가맹점은 2.08%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3억 이하 0.8%, 3억-5억 이하 1.3%)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지만 연 매출 천억 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이면 5억 초과 일반가맹점보다 수수료를 더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더 적어요.

왜 그런 거죠?

[답변]

이것은 협상력의 문제입니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세 가맹점은 정부에서 수수료를 낮춰주고요.

중간에 낀 일반가맹점의 경우 사실 5억 원이면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협상력이 없는 거죠.

카드사와 협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앵커]

말씀하신 협상력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적격비용 산정 작업과정에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란 겁니다.

해외는 이런 과정에 가맹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왜 어려운 건가요?

[답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카드 수수료 자체를 카드사와 가맹점이 협상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다거나 담합을 하는 등 반경쟁 행위가 벌어지지 않으면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정하는 데 깊숙하게 개입하는 근거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및 현금가격과 카드로 지불하는 가격 간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카드 사용과 가격 차별 금지를 보장해주고 있으니 카드 수수료를 정할 때 개입할 수 있지요.

[앵커]

카드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 마케팅 비용은 자율적인 시장 경쟁 속에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죠.

그렇다면, 카드사들이 동시에 이런 혜택을 축소한다면 어떨까요?

마케팅에 붓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답변]

해외에서도 카드 사용의 혜택이 제공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혜택이 다른 나라보다 큰 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청구 할인, 각종 이벤트 등이 반가울 수 있지만, 과잉 소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결국 가맹점 수수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맹점들이 앉아서 당하지 않고 상품 가격을 인상하여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거래하는 소비자는 애먼 부담을 지는 셈이며 이들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라면 양극화가 심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금 거래자가 많지 않으므로 결국 카드 사용자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마케팅의 축소는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마케팅 비용 축소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결되고 다시 상품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유통구조가 경쟁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만.

[앵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드 혜택의 감소가 카드사 매출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 역시 카드 혜택의 비용이 상품가격에 얼마나 전가되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인점 코스트코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한 나라에서 하나의 신용카드만을 허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트코에서도 하나의 카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카드의 경우에 청구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카드 혜택이 카드수수료 및 상품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앵커]

카드 수수료 줄이자는 이야기에 카드사에서는 최근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카드 수수료 줄이면 이익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만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어려워지는 건가요?

[답변]

카드사 노조 등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그동안 10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오면서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순이익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면서 버텨왔는데 수수료 인하가 더 진행되면 중소 카드사들의 경우 직원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발표로는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 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조 원을 살짝 넘는 수준인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조 원 가량을 더 줄인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