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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② 널널한 독방·가석방…‘교도소장이 종결자’
입력 2018.11.15 (21:18) 수정 2018.11.15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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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 KBS가 보도해 드린 교정 비리 내용은 독방 거래였습니다.

천만 원 정도면 독방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교정 당국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의 로비와 뒷거래가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교정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수도권의 한 교도소.

17제곱미터 남짓한 이 방의 정원은 6명, 이마저도 방이 부족해 10명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감자/음성변조 : "서로들 간에 마찰이 많죠.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좋은 교정시설이나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행법률은 수감자에게 1인실, 즉 독방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나 교정 여건을 감안해 혼거실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독방 거래가 드러난 서울 남부구치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전체 독방의 30%에 달하는 109개 1인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혼거실은 335개 가운데 2개만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 가운데 모두 1,900여 개의 독방이 비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독할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인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독방이 실제로는 상당수 비어 있다 보니 검은 뒷거래는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엄격한 교도소 보안 체계 때문에 수감자들은 누가 독방으로 갔는지 눈치채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출소자/음성변조 : "짐 싸라고 수시로 그래요. 단체로 3번 방 있는 사람들을 4번 방으로 바꿔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아. 누구누구는 몇 번 방으로 가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거든."]

가석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형기를 2/3가량 채우고 모범수로 인정을 받으면 약간 먼저 교도소를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출소자/음성변조 : "형식상 모범수라고 해서 가석방 내보내는데... 돈을 많이 줘서 1년 형을 받았는데 6개월 당겨서 나간다는 건 그런 거는 뭐 좀 불가능하고 한두 달 정도는 가능하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매년 전국적으로 가석방 되는 수감자 수는 대략 6천 명 선.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 올라온 수감자 중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율은 보통 90%가 넘습니다.

결국 교도소장이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교정당국에서) 심의 규정에 따라 각 대상자를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통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방과 이감, 가석방까지 법무부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뒷거래에 대해 이제 교정 당국이 답을 낼 차례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탐사K] ② 널널한 독방·가석방…‘교도소장이 종결자’
    • 입력 2018-11-15 21:21:15
    • 수정2018-11-15 22:09:53
    뉴스 9
[앵커]

처음 KBS가 보도해 드린 교정 비리 내용은 독방 거래였습니다.

천만 원 정도면 독방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교정 당국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의 로비와 뒷거래가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교정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수도권의 한 교도소.

17제곱미터 남짓한 이 방의 정원은 6명, 이마저도 방이 부족해 10명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감자/음성변조 : "서로들 간에 마찰이 많죠.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좋은 교정시설이나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행법률은 수감자에게 1인실, 즉 독방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나 교정 여건을 감안해 혼거실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독방 거래가 드러난 서울 남부구치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전체 독방의 30%에 달하는 109개 1인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혼거실은 335개 가운데 2개만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 가운데 모두 1,900여 개의 독방이 비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독할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인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독방이 실제로는 상당수 비어 있다 보니 검은 뒷거래는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엄격한 교도소 보안 체계 때문에 수감자들은 누가 독방으로 갔는지 눈치채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출소자/음성변조 : "짐 싸라고 수시로 그래요. 단체로 3번 방 있는 사람들을 4번 방으로 바꿔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아. 누구누구는 몇 번 방으로 가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거든."]

가석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형기를 2/3가량 채우고 모범수로 인정을 받으면 약간 먼저 교도소를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출소자/음성변조 : "형식상 모범수라고 해서 가석방 내보내는데... 돈을 많이 줘서 1년 형을 받았는데 6개월 당겨서 나간다는 건 그런 거는 뭐 좀 불가능하고 한두 달 정도는 가능하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매년 전국적으로 가석방 되는 수감자 수는 대략 6천 명 선.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 올라온 수감자 중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율은 보통 90%가 넘습니다.

결국 교도소장이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교정당국에서) 심의 규정에 따라 각 대상자를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통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방과 이감, 가석방까지 법무부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뒷거래에 대해 이제 교정 당국이 답을 낼 차례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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