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② 이득형 감사관에게 듣는다…‘사학 감사’ 문제 없나?

[앵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비리 사학들에 대해 실제 감사를 진행하고 계신 교육청 감사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감사관 나오셨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박혜진 기자가 언급했는데, 원래 오늘(15일) 전국 교육청들이 실명으로 사립학교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었잖습니까?

왜 미뤄진 겁니까?

[질문]

이런 갑작스런 연기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게 사학들의 입김이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현장에 실제 감사 나가시면 이런 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징계를 요구해도 실제적으로 그 실행은 사학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어제(14일)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사학 비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질문]

사학들이 자율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사립학교법에도 자율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리가 드러나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 자율성을 어디까지 존중을 해야할지요?

[질문]

사학 비리 문제, 저희가 확보한 자료도 많고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보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더 다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