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사법농단 연루’ 피의자 4명·참고인 5명…대법관 ‘수난시대’
입력 2018.11.15 (21:41) 수정 2018.11.15 (21:49) 뉴스9(경인)
[앵커]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기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4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전현직 대법관도 5명에 이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피의자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 3명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했고, 오는 19일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5명입니다.
우선 민일영 대법관.
검찰은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의 지연 과정을 보고받은 권순일 대법관,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된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은 최근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로 배당됐습니다.
법원 측은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기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4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전현직 대법관도 5명에 이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피의자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 3명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했고, 오는 19일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5명입니다.
우선 민일영 대법관.
검찰은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의 지연 과정을 보고받은 권순일 대법관,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된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은 최근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로 배당됐습니다.
법원 측은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사법농단 연루’ 피의자 4명·참고인 5명…대법관 ‘수난시대’
-
- 입력 2018-11-15 21:36:17
- 수정2018-11-15 21:49:39

[앵커]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기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4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전현직 대법관도 5명에 이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피의자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 3명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했고, 오는 19일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5명입니다.
우선 민일영 대법관.
검찰은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의 지연 과정을 보고받은 권순일 대법관,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된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은 최근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로 배당됐습니다.
법원 측은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기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4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전현직 대법관도 5명에 이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피의자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 3명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했고, 오는 19일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5명입니다.
우선 민일영 대법관.
검찰은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의 지연 과정을 보고받은 권순일 대법관,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된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은 최근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로 배당됐습니다.
법원 측은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뉴스9(경인)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