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행정체제개편 공 넘겨받은 도의회의 '딜레마'

입력 2018.11.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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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가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의회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야 할 지가 고민입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가
공식 석상에선 처음으로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밝혔습니다.

정부정책을 뛰어넘어
자치경험을 토대로
제주만의 지방자치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녹취]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모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원 지사의 지난 도정 질문 답변과 달리,
기존 권고안을 불쑥 꺼내
책임을 의회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의 권한 이양에만 몰두해
자치분권 강화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양영식/도의원[녹취]
"읍면동 행정을 자치단위로 두고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가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공은 의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당장 과제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 추진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실제로 협의를 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전제되야 합니다.

김태석/도의장[인터뷰]
"의원 대다수의 생각은 역시 도민의 생각을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거니까, 의회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현실이잖습니까"

이러한 의회의 고민을 방증하듯,
원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집중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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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행정체제개편 공 넘겨받은 도의회의 '딜레마'
    • 입력 2018-11-15 23:44:48
    제주
[앵커멘트] 제주도가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의회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야 할 지가 고민입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가 공식 석상에선 처음으로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밝혔습니다. 정부정책을 뛰어넘어 자치경험을 토대로 제주만의 지방자치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녹취]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모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원 지사의 지난 도정 질문 답변과 달리, 기존 권고안을 불쑥 꺼내 책임을 의회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의 권한 이양에만 몰두해 자치분권 강화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양영식/도의원[녹취] "읍면동 행정을 자치단위로 두고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가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공은 의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당장 과제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 추진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실제로 협의를 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전제되야 합니다. 김태석/도의장[인터뷰] "의원 대다수의 생각은 역시 도민의 생각을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거니까, 의회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현실이잖습니까" 이러한 의회의 고민을 방증하듯, 원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집중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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