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재도전

[앵커멘트]
내년 3월 수원과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들어서면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도시가 됩니다.

이에따라 울산시가
6년만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에 나섭니다.

박중관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지난해 이 곳에서 다뤄진
울산지역 항소심 사건은 846건

인구 천 명당 약 0.8건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는 다른 지역의 0.4에서
0.5건보다 많게는 배나 많습니다.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당사자들이 부산까지 가야하고,
재판부도 원거리 현장 검증을 꺼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황.

이에따라 울산시가
유치위원회를 꾸려
2012년에 이어 6년만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재도전합니다.

유치위원회는
울산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조만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 10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에도
나섭니다.

신면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유치된다면 울산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꼭 유치하고자 합니다."[인터뷰]

전국적으로 고등법원은 서울과 부산 등 5곳에 있고 수원고법이 내년 3월에 개원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창원과 춘천 등 5곳에 있으며 인천에 내년 3월에
문을 엽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가운데 울산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지역이 됩니다.

울산시는 2012년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벌여
울산가정법원은 올해 개원했지만
고등법원 원외재판소는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6년만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가 울산이 바라는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됩니다.KBS뉴스 박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