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 채택…“ICC회부·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 15일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