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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체제·채용비리’ 이유는?…국민 세금 빼먹기
입력 2018.11.16 (06:35) 수정 2018.11.16 (07: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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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어제까지 실명이 포함된 사립학교들 감사보고서들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미뤄졌습니다.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일부 사학들의 반발 때문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도 있는데, 사학들의 학교 재정 실태를 뜯어보면, 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2016년, 설립자 이모 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했다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후임 이사장은 부인이 넘겨 받았고, 아들과 둘째 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첫째 사위는 고등학교 교장, 둘째 사위는 재단 이삽니다.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 부인의 조카 2명은 각각 중학교 교감과 교사고, 조카와 손녀는 고등학교 직원입니다.

세명학원의 파주고등학교는 2016년 윤모 이사장이 딸을 부정 채용했다가 이사장직을 취소당했습니다.

학교를 장악한 일가족, 아버지 힘으로 교사가 된 딸.

이들 족벌사학 가족들, 급여는 어디에서 받은걸까?

사립학교 재정은 교육청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그리고 재단 전입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급식비와 수학여행비 같은 일회성 경비로, 이를 제외하면 학교운영비 중 90% 이상이 교육청 지원금, 세금입니다.

앞서 본 은혜학원의 경우, 학교운영비 92억 7천만 원 가운데 99%인 91억 9천만 원이 교육청 지원금이었습니다.

재단이 낸 돈은 1%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설립자 일가 중 학교에 취직한 8명의 급여, 바로 이 교육청 지원금, 즉 세금에서 나갔습니다.

파주고 전 이사장의 딸도 3년 동안 세금에서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KBS가 전수 분석한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감사보고서 3천 3백여 건, 비리 사학으로 꼽은 80개 학교 사례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 80개 중 76 개 학교가 4대 보험료와 같은 재단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당초 이들 비리 사학들의 실태를 11월 15일자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한달 뒤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족벌체제·채용비리’ 이유는?…국민 세금 빼먹기
    • 입력 2018-11-16 06:37:23
    • 수정2018-11-16 07:03:02
    뉴스광장 1부
[앵커]

당초 어제까지 실명이 포함된 사립학교들 감사보고서들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미뤄졌습니다.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일부 사학들의 반발 때문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도 있는데, 사학들의 학교 재정 실태를 뜯어보면, 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2016년, 설립자 이모 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했다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후임 이사장은 부인이 넘겨 받았고, 아들과 둘째 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첫째 사위는 고등학교 교장, 둘째 사위는 재단 이삽니다.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 부인의 조카 2명은 각각 중학교 교감과 교사고, 조카와 손녀는 고등학교 직원입니다.

세명학원의 파주고등학교는 2016년 윤모 이사장이 딸을 부정 채용했다가 이사장직을 취소당했습니다.

학교를 장악한 일가족, 아버지 힘으로 교사가 된 딸.

이들 족벌사학 가족들, 급여는 어디에서 받은걸까?

사립학교 재정은 교육청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그리고 재단 전입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급식비와 수학여행비 같은 일회성 경비로, 이를 제외하면 학교운영비 중 90% 이상이 교육청 지원금, 세금입니다.

앞서 본 은혜학원의 경우, 학교운영비 92억 7천만 원 가운데 99%인 91억 9천만 원이 교육청 지원금이었습니다.

재단이 낸 돈은 1%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설립자 일가 중 학교에 취직한 8명의 급여, 바로 이 교육청 지원금, 즉 세금에서 나갔습니다.

파주고 전 이사장의 딸도 3년 동안 세금에서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KBS가 전수 분석한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감사보고서 3천 3백여 건, 비리 사학으로 꼽은 80개 학교 사례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 80개 중 76 개 학교가 4대 보험료와 같은 재단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당초 이들 비리 사학들의 실태를 11월 15일자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한달 뒤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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