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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투명 경영 시금석 돼야
입력 2018.11.16 (07:42) 수정 2018.11.16 (07: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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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고의 분식회계' 판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거래 정지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재계 1위 삼성 그룹에서 일어났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성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업의 회계 부정은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친 불신과 투자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배경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합병을 반대했던 해외 투자자들도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추가로 문제 삼을 태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엔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방법으로 합병을 강행하다 문제를 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 측의 합병과 분식회계 여부 판정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온 금융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과 한국거래소는 철저한 조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삼성이라고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삼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납득할 만한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 사례를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투명 경영 시금석 돼야
    • 입력 2018-11-16 07:48:10
    • 수정2018-11-16 07:56:14
    뉴스광장
[감일상 해설위원]

'고의 분식회계' 판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거래 정지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재계 1위 삼성 그룹에서 일어났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성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업의 회계 부정은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친 불신과 투자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배경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합병을 반대했던 해외 투자자들도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추가로 문제 삼을 태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엔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방법으로 합병을 강행하다 문제를 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 측의 합병과 분식회계 여부 판정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온 금융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과 한국거래소는 철저한 조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삼성이라고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삼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납득할 만한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 사례를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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