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열흘 만에 좌초한 ‘협치’

입력 2018.11.16 (08:10) 수정 2018.11.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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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여야 관계는 급랭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90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국회까지 보이콧해버리고 이러면... 제가 오히려 (두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당별 정원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졸속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따른 실무 회담도 기약없이 미뤄져, 아동수당 확대 적용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일단 물밑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당분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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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열흘 만에 좌초한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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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16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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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여야 관계는 급랭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90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국회까지 보이콧해버리고 이러면... 제가 오히려 (두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당별 정원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졸속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따른 실무 회담도 기약없이 미뤄져, 아동수당 확대 적용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일단 물밑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당분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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