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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주주들, 오리온 전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 2018.11.16 (08:50) 수정 2018.11.16 (08:51) 사회
스포츠토토 주주들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물품 등을 허위 발주해 회사 자금 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재판은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이 횡령 증거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조 전 사장이 납품대금을 취했는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에 기초해 횡령을 인정했다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횡령 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증거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횡령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사장은 정작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스포츠토토 주주들, 오리온 전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 입력 2018-11-16 08:50:21
    • 수정2018-11-16 08:51:01
    사회
스포츠토토 주주들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물품 등을 허위 발주해 회사 자금 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재판은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이 횡령 증거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조 전 사장이 납품대금을 취했는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에 기초해 횡령을 인정했다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횡령 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증거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횡령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사장은 정작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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