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지방이양일괄법·재정분권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방 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 분권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 12개 국회 상임위 소관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획기적인 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두 보수야당이 보이콧을 해서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용산 미군기지가 내년에 서울시민 품으로 돌아오는데, 내년에 미군이 떠나면 바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달라"며 "미군과 협상도 남아 있고, 환경문제를 사전 점검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산기지를 이양받았는데 시민은 4∼5년 후에나 이용할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시는 1단계로 시민이 산책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공원으로 만들 때까지 단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